2010다7774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의 횡령·부실공시·주가조작 행위로 인해 주주가 입은 주가하락 손해가 구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직접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 취득 시점과 부실공시·주가조작 행위 사이의 선후관계에 따른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부실공시·주가조작의 구체적 내용 및 시점, 원고들의 주식 취득 경위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손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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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옵셔널캐피탈(이하 '소외 회사')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피고가 2001. 7. 30.경부터 2001. 10. 26.경까지 약 21회에 걸쳐 소외 회사 자본금 규모의 약 160%에 달하는 31,910,638,421원을 횡령함
• 피고는 횡령 과정에서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각종 주가조작, 허위공시를 시행함
• 위와 같은 자본잠식 등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2002. 7.말경 소외 회사의 코스닥등록이 취소됨
• 원고 1은 2001. 2. 28.부터 2002. 2. 27.까지, 원고 2는 2001. 11. 7.부터 2002. 2. 26.까지 각기 소외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고, 2002. 3.경 현재 원고 1이 70,000주, 원고 2가 141,500주를 각 보유 중이었음
• 피고가 언제 어떠한 부실공시·주가조작을 하였는지, 원고들이 어느 행위로 인해 진상을 알지 못한 채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몇 주를 취득하였는지는 원심에서 심리·확정되지 않음
• 원심은 손해액을 매매거래정지 직전 최저 종가 990원에서 정리매매기간 중 최고 종가 340원을 공제한 금액에 원고들의 보유주식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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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상법(2011. 4. 14. 개정 전) 제401조 제1항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 제3자(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례요지

• 간접손해 불포함 원칙: 이사의 횡령으로 회사 재산이 감소하여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대법원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 부실공시로 인한 직접손해 인정 요건: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진상이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 → 주주는 직접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주식 취득 시점과 인과관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후 횡령·부실공시가 이루어지고 재무구조 악화 사실이 나중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 → 주가하락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고, 횡령이 계획적·거액이며 주가조작·부실공시가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 주가조작과 인과관계: 주가조작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가조작으로 인한 주가 부양 효과가 사라진 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 → 주가조작과 주가하락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 불가

• 심리의무: 원심은 피고가 언제 어떠한 부실공시·주가조작을 하였는지, 원고들이 어느 행위로 인해 진상을 알지 못한 채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후, 손해의 직접성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가려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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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가하락 손해의 직접성

• 법리: 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회사 재산 감소에 따른 주주의 경제적 손실은 간접손해로서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부실공시로 인해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손해로 인정됨

• 포섭: 원심은 피고의 횡령, 주가조작, 허위공시 행위가 코스닥등록 취소의 결정적 원인이 되어 주가가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손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식 취득 시점이 피고의 부실공시·주가조작 행위 전인지 후인지, 원고들이 부실공시로 인해 진상을 알지 못한 채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등이 전혀 심리·확정되지 않음. 특히 원고 1은 2001. 2. 28.부터 주식 취득을 개시하여 피고의 횡령 시작(2001. 7. 30.)보다 앞선 시기의 취득분도 포함될 수 있고, 주가조작·부실공시의 구체적 내용과 시점도 불명확함

• 결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직접손해에 해당하는지 확정 불가 → 원심 판단은 직접손해 개념 및 간접손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② 상당인과관계

• 법리: 주가조작·부실공시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효과가 사라진 후 취득한 경우에는 피고 행위와 주가하락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피고의 횡령·주가조작·부실공시 행위와 코스닥등록 취소로 인한 주가하락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였으나, 각 행위의 시점·내용 및 원고들의 주식 취득 경위와의 선후 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음

• 결론: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인정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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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