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 소 제기 청구 시 및 소 제기 시에 법정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 보유주식 수가 요건에 미달하여도 무방함
• 그러나 소송 계속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고,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됨
•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주식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의 원고적격

• 법리 — 소송 계속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의사에 반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 상실
• 포섭 — 원고들은 소 제기 당시 현대증권 주주로서 법정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현대증권과 케이비금융지주 간 주식교환이 완료됨으로써 케이비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의 100% 주주가 되고, 원고들은 현대증권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 지위를 상실함. 이는 상법 제403조 제5항 단서가 규정한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적격 유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또한 주식교환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적격 상실의 결론에는 영향 없음
• 결론 — 원고들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