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종래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임
• 다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이사회 결의로 현물출자자인 원고에게 신주를 배정하기로 한 이상, 원고를 제외한 구 주주들에게는 위 현물출자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존재 여부 및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

• 법리 — 현물출자자에 대해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음
• 포섭 — 다옥섬유주식회사 이사회가 원고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원고에게 신주 170,000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 발행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를 제외한 구 주주들에게는 해당 신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
• 결론 — 구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