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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85. 어음행위의 무인성: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1997. 7. 25.

실체법적 쟁점

담보권 실행 경매의 배당금이 복수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채무자 간 변제충당 합의의 효력 및 법정변제충당 적용 여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 있는 채무와 보증인 없는 채무 간 변제이익 동일 여부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이 채권 담보로 교부된 경우 인적 담보 해당 여부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된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금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들(제1·제2 어음)에 관한 채권을 포함한 4건의 채권을 보유함
원고는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배당금으로 4건의 채권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함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한 결과:
- 4건의 채권 모두 변제기 도래, 지연손해금 비율도 동일하여 변제이익 동일로 판단
- 먼저 이자(지연손해금) 전부 + 변제기가 가장 빠른 ① 채권 원금에 충당
- 나머지는 제1 어음 할인 대출금 채권(② 채권) 원금 40,000,000원 일부에 충당 → 잔존 원금 19,217,142원
- 제2 어음 할인 대출금 채권(④ 채권) 원금 11,790,408원 전부 잔존
원고는 제1·제2 어음을 계속 소지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어음 발행인·주채무자)를 상대로 어음금 전액 청구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순서 및 방법

판례요지

법정변제충당 강제 적용
-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채무자 간 변제충당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에 따른 충당은 허용되지 않음
-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방법인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 참조)
변제이익 동일 원칙
-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 있는 채무와 보증인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음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참조)
- 채권 담보로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이 교부된 경우도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인적 담보에 해당함
어음행위 무인성과 권리남용
-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짐
-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를 하더라도, 어음행위의 무인성 법리상 그 청구가 곧바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다카1405 판결 참조)

쟁점 ① 법정변제충당 적용 및 합의충당 배제

쟁점 ② 변제이익 동일 및 인적 담보 해당 여부

쟁점 ③ 잔존 어음금 청구 및 권리남용 해당 여부

법리: 어음행위 무인성상, 원인채무 변제 후에도 어음금 청구가 당연히 권리남용이 되지 않음
포섭: 법정변제충당 결과 제1·제2 어음 관련 채권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잔존하므로, 원고는 여전히 어음을 소지할 권원이 있고, 발행인(피고)에 대한 어음금 전액 청구가 가능함
결론: 원심이 피고(주채무자·발행인)에 대해 어음금 전액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며,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