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다1753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약속어음이 사후에 위조로 밝혀진 경우, 그 판결에 따른 집행금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지 여부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위조어음의 최후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정판결의 기속력이 재심 취소 없이 유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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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일신제강)는 원고(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를 상대로 약속어음 추심의뢰 건에서 원고가 어음을 분실하여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별건 소송을 제기함
• 해당 별건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하여 판결 내용대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 이후 위 소송의 기초가 된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짐
• 원고는 피고가 위조어음에 기한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수령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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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입힌 자는 반환 의무 있음
어음법상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위조 등 하자 있는 어음행위가 있더라도 그 뒤에 유효하게 행해진 다른 어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판례요지

•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소송당사자인 원·피고를 기속함
• 확정판결이 확정된 후 그 기초가 된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가 소송 제기 시 약속어음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유통된 어음의 최후소지인은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따라서 피고가 제기한 소송은 청구권 없이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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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확정판결의 기속력과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법리 — 확정판결은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당사자를 기속하며, 그 판결에 기한 집행 수령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
• 포섭 — 피고가 별건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 없고, 해당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된 바 없음. 이후 약속어음의 위조 사실이 밝혀졌으나 그 사유만으로 집행금 수령이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 부당이득 성립 부정

피고의 악의·과실 여부

• 법리 —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 성립에 주관적 귀책사유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증거 필요
• 포섭 — 피고가 소송 제기 시 어음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 결론 — 악의 또는 과실 인정 불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소구권 행사의 적법성

• 법리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위조 등 하자 있는 어음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 뒤 유효하게 성립한 어음행위의 효력은 독립적으로 유지됨
• 포섭 — 피고는 유통된 어음의 최후소지인으로서 최초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그 뒤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따라서 피고가 제기한 별건 소송은 청구권 없이 일으킨 것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 소 제기 자체가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 원고 청구 전부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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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