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다1360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할 경우 권리·의무 귀속 주체
•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서명한 어음행위의 유효성 및 전조합원 표시 필요 여부
• 조합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피고 개인의 어음채무 부담 범위(전액 책임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동발행인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지 않고 그 중 1인만을 상대로 어음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상조회 대표자로 표시된 경우 자연인 개인으로서의 피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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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는 법인격 없는 조합인 '수도운수 주주상조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어음상의 채무금 전액 지급을 청구함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 1970. 5. 29. 선고 69나476 판결)은 피고가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발행인의 어음채무 전액을 부담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자연인 개인으로서 채무이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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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조합 관련 규정	법인격 없는 조합의 행위에 따른 권리·의무는 조합 자체가 아닌 조합원에게 귀속
어음법상 공동발행 관련 법리	어음 공동발행인은 각자가 어음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의무 부담(합동책임)

판례요지

•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한 경우, 그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취득 및 의무부담의 주체는 조합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 각자임
•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 조합원 전원이 직접 서명하는 방식뿐 아니라,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전 조합원을 대리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함
•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서명하는 경우, 어음행위의 본인인 전 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음; 대표자격의 표시만으로 충분함
• 전 조합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 조합원은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책임을 짐
• 어음을 여러 사람이 공동발행한 경우, 공동발행인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아도 그 중 1인에게 어음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피고가 어음상에 상조회 대표자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발행인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로서의 적격에 결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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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조합 어음행위의 유효성 및 효력 귀속

• 법리: 법인격 없는 조합의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의무는 조합원 각자에게 귀속;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서명하면 유효하며, 전 조합원의 구체적 표시는 불필요
• 포섭: 피고는 수도운수 주주상조회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대표자격을 밝힌 이상 전 조합원의 성명 표시 없이도 전 조합원을 대리한 유효한 어음행위로 인정됨
• 결론: 전 조합원은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도 그 중 한 조합원으로서 어음채무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짐

쟁점 ② — 공동발행인 1인에 대한 전액 청구 가부 및 피고 적격

• 법리: 어음 공동발행인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아도 그 중 1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 피고가 대표자로 표시되어도 조합원으로서 공동발행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적격 있음
• 포섭: 원고가 피고만을 상대로 어음금 전액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가 상조회 대표자로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연인 개인으로서의 채무 면책 또는 피고 적격 흠결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자연인 개인으로서 채무이행 의무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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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