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1] 학교법인의 사업체에 불과한 학교 자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甲대학 학장 乙'이란 이름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은 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乙이 당시 甲대학 학장 겸 학교법인 이사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 없음
  • 위 약속어음은 乙 개인 이름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함

• [2] 약속어음이 '甲대학교장 乙'이라는 직명으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직명 표시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표시가 될 수 없음

  • 결국 乙 개인 이름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9조에 따라 이사장만이 대표하므로, 이사에 불과한 학교장 명의 어음을 학교법인 발행으로 볼 수 없음
  • 어음법상 권리관계는 어음에 표시된 문언에 의하여서만 정하여지므로, '청구대학장 최해청' 명의 어음을 학교법인 발행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사립학교 명의 어음의 귀속 주체

• 법리: 학교법인의 사업체에 불과한 학교 자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직명 표시는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표시가 될 수 없음
• 포섭: '청구대학장 최해청'이라는 직명으로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에서 '청구대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불과하여 권리능력이 없음. 따라서 직명 부분은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표시 기능을 가질 수 없고, 어음상 발행인은 최해청 개인으로 귀속됨
• 결론: 이 사건 약속어음은 최해청 개인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봄

쟁점 ② — 이사 겸 학장인 자의 어음행위와 학교법인 귀속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19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이사장만이 대표하고, 어음법상 권리관계는 어음 문언에 의하여서만 정하여짐
• 포섭: 피고 최해청이 청구대학 학장 겸 학교법인 이사였다 하더라도, 이사장이 아닌 이사에 불과하여 학교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 또한 어음 문언상 학교법인의 표시가 없으므로 학교법인 발행으로 볼 어음법적 근거도 없음
• 결론: 피고가 이사 겸 학장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학교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조: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2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