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8. 어음행위상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96다18076 청구이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대생상호신용금고)는 1991. 11. 12. 소외 주식회사 현대프로세스(이하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 1,000,000,000원을 대출함
피고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동일인 대출액한도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질적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움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원고 명의의 대출관계 서류 및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받음
피고는 이 사건 대출 관련 소외 회사 소유 건물에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기초적인 신용조사조차 하지 않음
이후 피고는 채권단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 소유 건물에 채무자 원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채권자 6인 명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대체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 개정 전) 제12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한도 제한 규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1995. 4. 11. 대통령령 제14574호 개정 전) 제8조 제1항 제1호	동일인 대출액한도 세부 기준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판례요지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소외 회사가 실질적 주채무자이면서 동일인 대출액한도 규정 회피를 위해 원고를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피고도 이를 양해하면서 원고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대출관계 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받은 경우, 원고의 약속어음 공동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임
보증의 의사 불인정: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상 주채무자에게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대출의 사법상 효력: 상호신용금고가 동일인 대출액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하였더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제한이 없음(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참조). 단, 본 사안에서 무효의 근거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 통정허위표시임

쟁점 1 —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법리: 쌍방이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서로 양해 아래 행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
포섭: 피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 회피를 위해 원고를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움에 양해하였고, 원고에 대해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대출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받았음.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기초적인 신용조사조차 하지 않고, 소외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이 판단 자료로 제시됨. 원고는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상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함
결론: 원고의 약속어음 공동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수긍됨

쟁점 2 — 보증인 지위 인정 여부

법리: 명의 대여로 인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증의 의사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 의사 불인정
포섭: 원고는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로 인정되고,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또한 이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새로이 제기한 것임
결론: 형식상 주채무자를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으로 볼 수 없음. 논지 이유 없음

쟁점 3 — 상호신용금고법 위반과 사법상 효력

법리: 동일인 대출액한도 규정 위반은 사법상 효력에 영향 없음
포섭: 원심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계약 자체가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 대출계약 및 약속어음 발행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임. 원심의 무효 근거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지 않음
결론: 원심판결에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해석에 관한 판례 상반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