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자신의 의사 없이 유통된 경우에도,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그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함
• 다만, 해당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발행인이 주장·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교부흠결과 발행인의 어음채무 부담

• 법리 — 유통시킬 의사로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날인한 자는, 교부 없이 유통된 경우에도 배서 연속의 어음을 신뢰 취득한 소지인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며, 소지인의 악의·중과실은 발행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함
• 포섭 — 피고는 물품대금 지급 목적으로 어음에 발행인으로 서명날인하여 유통 가능한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백지 보충 후 완성된 어음을 소외인으로부터 할인취득한 적법한 소지인에 해당함. 피고는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함
• 결론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함

쟁점 2 —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 법리 —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취득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