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지시금지 문구 위에 인지를 첨부한 행위가 피고(어음발행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지시금지 문구를 고의로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어음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것에 해당함
• 어음이 변조된 경우, 어음발행인은 변조 전의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을 부담하므로, 그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원고는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피고 회사가 수취인과 공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입증 기회까지 부여하였음에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배척한 조치에 자유심증의 범위 일탈,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지시금지 문구 인지 첨부와 어음 변조

• 법리 — 권한 없는 제3자가 어음 기재내용을 고의로 가리기 위해 인지를 첨부한 경우 이는 어음 변조에 해당하고, 발행인은 변조 전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을 부담함
• 포섭 — 이 사건 인지 첨부가 피고 발행인에 의한 것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지시금지 문구를 가리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 이상, 이는 어음 일부 변조에 해당함. 따라서 배서양도를 통해 어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결론 — 원고의 어음금 청구 불인정

쟁점 ② 피고·수취인 공모 주장에 대한 사실인정

• 법리 —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으로,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 원심은 원고에게 입증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피고와 소외 최성남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자유심증 일탈·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이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결국 사실심의 권한을 탓하는 것에 불과함
• 결론 — 상고이유 불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