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다카192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부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최후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을 할인 취득하면서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하지 않은 경우, 어음 선의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 인정 여부
• 취득자가 사채업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중과실 인정이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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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어음은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약속어음임
• 원고(사채업자)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위 어음을 취득함
• 원고는 어음 취득 시 최후 배서인에게 연락하여 양도 경위를 확인하는 등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하지 않음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84나1707)은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어음 선의취득을 부정함
•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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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16조 (선의취득)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하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기 사유가 됨

판례요지

•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함
•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위 어음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최후 배서인에게 연락하여 양도 경위를 확인하는 등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하지 않았다 하여 어음 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취득자가 사채업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중과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어음의 선의취득 내지 어음 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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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백지식 배서 어음 취득자의 중과실 인정 여부

• 법리 — 최후 배서가 백지식인 어음은 교부만으로 양도 가능하므로,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통과정 미조사를 이유로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채업자도 마찬가지임.
• 포섭 — 원고는 어음할인 방법으로 백지식 배서 어음을 취득하였고, 최후 배서인에게 연락하여 양도 경위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사채업자라는 사정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않음.
• 결론 — 원고에게 어음 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서 파기 사유에 해당함. 원심판결 파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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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1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