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함
•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위 어음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최후 배서인에게 연락하여 양도 경위를 확인하는 등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하지 않았다 하여 어음 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취득자가 사채업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중과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어음의 선의취득 내지 어음 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

4) 적용 및 결론

백지식 배서 어음 취득자의 중과실 인정 여부

• 법리 — 최후 배서가 백지식인 어음은 교부만으로 양도 가능하므로,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통과정 미조사를 이유로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채업자도 마찬가지임.
• 포섭 — 원고는 어음할인 방법으로 백지식 배서 어음을 취득하였고, 최후 배서인에게 연락하여 양도 경위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사채업자라는 사정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않음.
• 결론 — 원고에게 어음 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서 파기 사유에 해당함. 원심판결 파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1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