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소외인은 공사를 시공하지 않아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으므로 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함
• 원고는 위 어음이 공사대금 담보조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지급기일 이후(기한 후)에 배서양도를 받은 악의의 취득자에 해당함
• 기한 후 배서 취득자는 전자(소외인)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으로 대항 가능함
• 따라서 피고들의 인적항변(원인채무 부존재)을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시 증거에 비추어 수긍 가능하며, 채증법칙 위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악의의 기한 후 배서 취득자에 대한 인적항변 대항 가능성

• 법리: 어음 취득자가 발행 경위 및 원인채무 부존재를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를 통해 어음을 취득한 경우, 발행인은 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취득자에게도 대항 가능함
• 포섭: 원고는 해당 어음이 공사대금 담보 목적으로 발행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지급기일(1967. 7. 30.) 이후인 1969. 5.경에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 하에 기한 후 배서양도를 받은 자임. 소외인은 공사 미시공으로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어 원인관계가 소멸한 상태였음
• 결론: 피고들의 인적항변(담보 발행 + 원인채무 부존재)이 원고에게 대항 가능함. 원고 청구 배척이 정당함

쟁점 2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기초해야 하며,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상고심의 개입 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소외인의 시공 불이행, 기한 후 배서의 경위, 원고의 악의 등을 적시 증거에 기하여 인정한 것으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하자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1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