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령

판례요지

•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것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 어음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근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법리

•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원인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배서양도한 행위는 압류 효력 발생 전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후 어음금이 지급되어 원인채권이 소멸한 경우 그 소멸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포섭

• 피고들이 약속어음을 발행·배서양도한 것은 압류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 즉 압류 효력 발생 전의 행위임
• 이후 위 어음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어 만기 즈음에 정상 지급되었고, 이로써 원인채권인 매매대금채권은 소멸함
• 지급 시점이 압류 효력 발생 후라 하더라도, 어음 발행·배서양도 자체가 압류 효력 발생 전의 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원인채권 소멸을 원고(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결론

• 피전부채권인 매매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한 이상 원고의 전부금청구는 이유 없음
• 원심의 청구 배척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심리미진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