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24781 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 배서·양도가 물품대금 지급을 갈음한 것인지, 아니면 지급을 위한 것인지 여부
- 동양의 회생계획에 따른 면책효력이 배서인인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원고가 급부를 반환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원인채권(물품대금 채권)이 회복되는지 여부
- 어음할인 후 부도 시 물품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
- 지연손해금률 18% 약정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삼표시멘트)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경부터 2013. 8.경까지 합계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피고에게 공급함
- 피고는 공급받은 시멘트 전량을 원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에 재공급하였고, 동양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피고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배서·양도함
- 동양은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원고 소지 약속어음 중 회생절차개시 후 만기 도래 어음금 합계 11,056,233,965원을 결제하지 못함
- 동양은 만기 도래 전에 약속어음금 합계 7,661,571,944원을 원고에게 임의 변제하였으나, 동양의 관리인이 이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원고가 동양에 3,8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원고는 2015. 2. 27.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동양에 3,800,000,000원을 반환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최종 정산된 미결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3,303,291,540원, ② 우리은행 할인 후 부도로 반환한 물품대금 578,737,082원, ③ 부인권 행사로 회복한 물품대금 2,495,760,623원 등 합계 6,377,789,2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 원심은 ①, ②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③ 청구 부분은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이 급부를 반환하면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 회복됨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 회생계획의 면책 효력 범위에 관한 예외 규정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 무효 |
판례요지
- 원인채권 회복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음(대법원 2006다28119 판결 참조)
- 어음과 원인채무 병존·소멸 법리: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함(대법원 2003다13512 판결 등 참조)
- 부인 후 원인채권 회복: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됨
- 어음 교부와 원인채무: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지급을 갈음한 것으로 볼 증거 부족 시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 어음할인과 변제: 채무자가 어음상 상환의무를 면할 경우에 비로소 원인관계상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부도로 원고가 우리은행에 지급한 부분은 물품대금 지급 완료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어음 교부가 물품대금 지급을 갈음한 것인지 여부 (피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급을 갈음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원인채무가 소멸함
- 포섭: 피고가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것이 물품대금 지급을 갈음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인채무(물품대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동양의 회생계획 면책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피고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예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공평의 원칙만으로 면책 효력을 배서인에게 확장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동양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어음채권 중 90%가 면책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면책효력이 배서인인 피고에게 미쳐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 없음. 원고가 상계 의사를 표현하였더라도 당시 강행규정에 따라 상계가 금지된 상태였고, 원고가 상계를 보장하거나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신의칙 위반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약속어음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어음할인으로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 상고이유 제3점)
- 법리: 채무자가 어음상 상환의무를 면할 경우에 비로소 원인관계상 채무도 소멸함
- 포섭: 약속어음이 부도로 되어 원고가 우리은행에 할인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어음할인 시점에 이미 물품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피고가 우리은행에 약속어음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④ 지연손해금률 18%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피고 상고이유 제4점)
- 법리: 약관규제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은 무효이나, 계약 내용·체결 경위·업계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체결 당시 정황, 업계 관행, 원피고의 계약상 의무 내용의 차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지연손해금률 18% 약정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⑤ 부인권 행사로 급부 반환 시 원인채권(물품대금 채권) 회복 여부 (원고 상고이유)
- 법리: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이 급부를 반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됨
- 포섭: 피고는 동양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3장을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동양이 만기 도래 전에 어음금을 지급함으로써 어음상 채무와 물품대금 채무가 함께 소멸하였음. 그 후 동양의 관리인이 위 어음금 지급행위를 부인하여,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3,800,000,000원을 동양에 반환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이와 함께 소멸했던 물품대금 채권(③ 청구 부분: 2,495,760,623원)도 회복됨. 부인권의 효과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이유는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원고의 상고 이유 있음.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③ 청구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