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만기 전 소구권과 만기 후 소구권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됨

  • 동 조항은 만기 후 소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환어음의 만기 전 소구권 행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됨

•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함

  • 어음법상 약속어음에는 환어음과 같은 만기 전 소구 규정이 없으나, 발행인의 파산·지급정지 기타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만기에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경우 만기 전 소구 가능(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등 참조)

•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됨

  • 만기 전·후 소구권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

• 무비용상환 문언이 기재된 경우 소멸시효는 만기일로부터 기산됨

4) 적용 및 결론

만기 전 소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 여부

• 법리 —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만기 전·후 소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약속어음에도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준용으로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 이 사건 약속어음은 거절증서 작성 면제(무비용상환 문언 기재) 어음에 해당하므로, 만기 전 소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음상 만기일인 2001. 1. 15.이 됨;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 7. 25.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 결론 — 이 사건 소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 원심 판단 정당;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어음법 제70조 제2항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