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어음은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제권판결을 얻은 자는 어음소지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백지어음은 미완성의 어음이므로 백지보충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 행사 불가하고,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의하여 백지어음 자체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면에 백지를 보충할 방법은 없음
• 다만, 민사소송법 제468조의 '증서에 의한 권리'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을 고려함:
  • 제권판결제도는 증권·증서를 상실한 자에게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여 권리 실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채무를 부담함
  •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는 백지어음의 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소지인은 언제라도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백지어음은 어음거래상 완성어음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유통됨
• 위 사항을 종합하면,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까지 모두 민사소송법 제468조의 '증서에 의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의 효력 및 보충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제468조의 '증서에 의한 권리'로서 발행인에 대해 백지보충권 및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 이 사건에서 발행일·발행지·지급지·수취인의 각 난이 백지인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가 제권판결을 받은바, 원고는 어음면에 직접 보충하는 방법은 취할 수 없으나,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백지 보충권을 행사하고 발행인인 피고에게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제권판결제도의 취지 및 백지어음의 경제적 유통 가치에 비추어 허용됨
• 결론 — 원고가 피고에 대해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보충권을 행사하고 어음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