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1164 지급보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삼각무역 방식에 의한 수입대전 결제에 대하여 세정실업·한국주철관·경기기계조합이 사후 추인 및 상환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 피고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 발급이 위 약정에 기한 유효한 보증채무인지 여부
• 기일연장을 위해 부득이 날인한 경우 의사표시(추인·추가 약정)의 효력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일부 사항란 기재 누락이 있는 문서의 효력 부정 가부
• 환어음 인수에 관한 법리: 인수일자 미기재 상태의 백지인수 가능 여부
• 소지인에 의한 인수일자 보충이 보충권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

2) 사실관계

• 세정실업 주식회사가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 및 경기도 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미국산 고철 수입대행을 의뢰받음; 대금지급 조건은 선적 후 13일불, 추심결제 방식
• 세정실업은 위 두 회사의 의뢰로 수입대전 지급담보를 위해 피고 조흥은행·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지급보증서를 받아 원고 한일은행에 제출함
• 중개무역상인 일본 삼가산업을 개입시킨 삼각무역 방식으로 고철 수입 절차 진행
• 원고 한일은행 동경지점은 일본 삼가산업이 발행한 일람 후 90일 출급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미국 코미샬 메탈회사에 수입대전 결제 완료(1970. 10. 2.)
• 이후 수입 고철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사고를 당해 고철 미도착
• 원고 은행·세정실업·한국주철관·경기기계조합·피고 은행 등은 수입대전 결제 및 지급보증서 처리를 협의, 수입승인 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지급보증서 기일을 수차 연장함
• 최종적으로 피고 은행 등이 1971. 11. 3.자 및 11. 4.자 지급보증서를 원고 은행에 제출
• 1971. 4.경 세정실업·한국주철관은 원고 은행과, ① 삼각무역에 의한 수입대전 결제 이의 없음, ② 매입어음 및 선하증권 도착 시 무조건 인수지급, ③ 만기일에 수입물자 도착 여부 불문하고 어음금 지급 약정; 한국주철관은 세정실업 의무에 연대보증
• 1971. 6. 19. 세정실업·한국주철관·경기기계조합은 원고 은행과, 기일연장 시 지급보증 기일 내에 수입대전을 결제하고 불이행 시 피고 은행 발급 지급보증서에 의한 결제에 이의 없다는 약정을 함
• 세정실업은 본건 각 환어음 인수란에 일자 기재 없이 기명날인(백지인수)함; 원고 은행이 1970. 12. 23.을 인수일자로 타자 기입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 유효
어음법상 환어음 인수 규정	지급인이 어음 원본에 인수 표시·기명날인하고 인수제시인에게 교부 반환하면 인수 성립; 일자 미기재 시 백지인수 가능

판례요지

• 지급보증서·추인 약정의 효력 관련

  • 부동문자 인쇄 용지에 일부 사항란 기재 누락이 있어도 이것만으로 문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 작성명의자 인영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성 성립이 추정됨
  • 기일연장을 위하여 원고 은행 측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날인한 것이라도, 상대방인 원고 은행이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것으로 알지 못하였다면 의사표시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 위 각 문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세정실업·한국주철관·경기기계조합이 삼각무역 방식 수입대전 기결제 사실을 사후 추인하고 원고 은행에 대전 상당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였고, 피고 은행 등도 이에 기하여 본건 각 지급보증서를 재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이 이를 달리 판단한 것은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있음

• 환어음 백지인수 관련

  •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에서 지급인이 어음 원본에 인수 표시하고 인수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 기명날인하여 인수제시인에게 교부·반환하면 인수 성립
  • 인수일자 미기재 시 장차 소지인에게 제1의 인수제시일자 또는 인수일자의 보충권을 수여하는 이른바 백지인수도 가능함
  • 세정실업이 인수란에 기명날인하게 된 경위, 선적서류를 실제로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환어음 인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 어음상 지급조건 D/A 90은 일람 후 90일 출급의 의미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보충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세정실업이 유예기간을 구하다가 1971. 4.경 백지인수를 한 것이므로 소지인인 원고 은행이 제1의 인수제시일자를 보충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환어음 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 있음

---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추인·약정 및 지급보증서의 효력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유효; 인영 인정 시 문서 진성 성립 추정
• 포섭: 세정실업·한국주철관·경기기계조합이 갑3호 각 증 및 갑5호증에 날인한 것이 기일연장을 위한 부득이한 날인이었다 하여도, 원고 은행이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것임을 알았다는 증명 없음; 각 인영이 인정되므로 문서 진성 추정; 문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삼각무역 방식 대전 결제를 추인하고 상환 약정을 한 사실 인정 가능; 피고 은행 등도 위 약정에 기하여 지급보증서를 수차 갱신·재발급한 것임
• 결론: 위 약정 및 본건 각 지급보증서 유효; 원심이 이를 무효로 본 것은 의사표시·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쟁점 ② 환어음 백지인수의 효력 및 보충권 범위

• 법리: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에서 인수일자 기재 없는 기명날인도 백지인수로서 유효; 소지인은 제1의 인수제시일자 또는 인수일자의 보충권을 가짐
• 포섭: 세정실업이 인수란에 기명날인하고 원고 은행에 교부한 이상 백지인수로서 유효; 선적서류 미인수 사정은 어음 인수 효력에 영향 없음; 어음상 지급조건 D/A 90은 일람 후 90일 출급의 의미에 불과하여 보충권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원고 은행이 제1 인수제시일자로 보충한 것은 보충권 행사로 적법
• 결론: 세정실업의 환어음 인수 효력 인정; 원심 판단은 환어음 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

참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8다11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