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
• 어음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배서의 연속이란 형식상 연속되어 있으면 족하고, 실질상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아니함
• 따라서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형식상 배서가 연속되어 있다면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 할 수 없음
• 위조 배서를 통해 어음을 취득한 피배서인도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
• 발행인이 어음채무를 면하려면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배서의 연속 해당 여부

• 법리: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연속이면 족하고, 실질상 유효성은 불요함. 위조 배서도 형식상 연속을 충족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에서 어음은 형식상 수취인 한국포리에스텔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배서양도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원고는 그 배서양도에 의하여 어음을 소지하게 된 것임. 배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상 배서의 연속에는 흠결이 없음
• 결론: 원고는 배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

발행인의 어음채무 부담 여부

• 법리: 발행인이 어음채무를 면하려면 소지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위조 배서 사실만으로 원고가 적법한 소지인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입증한 바에 대한 심리·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결론: 원심 판결은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원판결 파기 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