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5. 조건부보증의 효력: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85다카1600 조건부보증의 효력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은행의 피용자 소외 1, 2가 어음 지급보증을 위조함
위조된 어음보증의 문언은 "어음금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는 내용 —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보증으로 해석됨
원고는 위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출연하여 어음을 취득함
원고는 지급기일 경과 후 지급제시를 하였고,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
원심은 기한부 보증에서 기한 부분만 무효로 보아 단순보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고의 보증책임 및 사용자 책임을 긍정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보증 관련 규정)	어음보증의 요건 및 효력 — 단순성 요구 명문 규정 없음
어음법 (환어음 인수 관련 규정)	불단순 인수 시 인수거절로 보되 인수문언에 따라 인수인이 책임을 짐
민법 (사용자 책임)	피용자의 사무집행 관련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 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기사유 해당

판례요지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 발행·배서와 달리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
환어음 인수는 주된 채무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데, 불단순 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환어음 인수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임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음
따라서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건만 무효로 하여 단순보증이라고 보는 견해는 보증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해석이어서 채용 불가
보증인은 보증문언에 따른 조건부 보증책임을 지는 데 그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보증책임을 지지 않음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도 보증문언에 따라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음

쟁점 1 —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상고이유 제1점)

쟁점 2 —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및 손해배상 범위 (상고이유 제2점)

법리: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함. 조건만 무효로 하여 단순보증으로 해석하는 것은 보증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부당함
포섭: 이 사건 보증문언("어음금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은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보증에 해당함. 원고가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보증문언에 따른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태임. 원고가 위조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란 결국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이므로, 보증문언에 따라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음. 조건 미성취로 보증책임 추궁이 불가능한 이상 어음금 지급을 구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이 기한부 보증에서 기한만 무효로 보아 단순보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고의 보증책임 및 사용자 책임을 긍정한 것은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과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