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킴
• 분실된 수표를 습득한 자이거나, 적어도 수표가 전 소지인으로부터 분실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수표를 취득한 원고는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이득상환청구권의 '정당한 소지인' 해당 여부

• 법리 —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에게만 인정됨
• 포섭 —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수표를 넘긴 성명불상자는, 전봉엽의 주민등록증·명함 등을 제시하며 전봉엽을 사칭하였으므로 분실된 수표를 습득한 자이거나 적어도 수표가 전봉엽으로부터 분실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에 해당함. 원고는 이러한 악의의 취득자(또는 습득자)로부터 이미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표를 취득하였으므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함
• 결론 — 원고는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판결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5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