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68. 수표의 선의취득: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97다48319 수표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는 가계수표 용지(표면에 '100만원 이하' 인쇄)에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15,000,000원'으로 액면금을 기재하여 정리회사 □□□□의 관리인에게 수표를 발행함
피고는 해당 수표를 유통시키지 않기로 하고 발행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수표에 횡선을 긋고, 수표 표면 좌측상단에 자신의 상호('○○○○')와 '기일엄수' 문구를 기재함
원고는 위 관리인으로부터 수표를 배서양도받아 취득함
원고가 수표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인적항변 절단 불가 및 중대한 과실 취득 등을 주장하며 지급 거절

적용법령

조문	요지
수표법 제22조 단서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인적항변으로 대항 가능
수표법 제3조 단서	수표계약 위반하여 발행한 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판례요지

인적항변 절단 관련 법리
-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 자기가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알아야 함 (96다7120 판결 참조)
- 피고가 수표에 횡선을 긋고 자신의 상호와 '기일엄수'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인적항변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없음
가계수표 발행한도액 초과 시 수표 효력 관련 법리
- 가계수표 용지에 인쇄된 '100만원 이하' 등의 문언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음
-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95도1663 판결 참조)
- 발행인도 스스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액면금을 기재·발행한 경우, 수표 취득자가 발행한도액 초과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수표금 지급 거절 불가
- '발행한도액 초과 범위 내에서는 차용증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 제3자에게도 수취인에 대한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 불가

쟁점 1 — 인적항변 절단 및 악의 인정 여부

법리: 수표법 제22조 단서의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때'는 항변사유 존재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취득으로 인해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함까지 충분히 알아야 함
포섭: 피고가 수표를 유통시키지 않기로 하고 발행하였다는 인적항변을 원고가 충분히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횡선·상호·'기일엄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악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론: 인적항변 절단 주장 배척, 원고의 수표금 청구 인정

쟁점 2 — 발행한도액 초과 가계수표의 수표 효력 및 제3자 대항 여부

법리: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해 수표계약 위반 발행 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 없음; 발행인 스스로 한도 초과 발행한 경우 제3자의 미확인을 중대한 과실로 주장 불가
포섭: 피고가 스스로 '100만원 이하' 인쇄된 용지에 1,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발행하였음; 원고는 관리인으로부터 배서양도로 취득하였음; 원고가 발행한도액 초과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음; 발행한도액 초과 부분이 차용증에 불과하여 제3자에게도 인적항변으로 대항 가능하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배척
결론: 이 사건 수표는 유효한 수표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 지급 거절 불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