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33311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이 반사회질서 행위(민법 제103조)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 체결 당시 타 보험계약 미고지가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타 보험계약 미고지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 체결 후 타 보험계약 미통지가 통지의무위반(약관 및 상법 제65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통지의무위반 주장 판단 유탈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망인)은 피고들(제일생명보험 외 3개 보험사)과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계약 수가 많고 보험료·보험금이 다액이며, 일부는 계약기간 3년 ~ 20년의 저축적 성격 포함
- 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 중이었으나 피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음
-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청약서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기재란이 있었으나 소외인은 이를 기재하지 않음
- 소외인은 피고 현대해상과의 ⑤·⑥·⑦번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여러 개 추가 체결하였으나 피고 현대해상에 통지하지 않음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소외인 사망; 발생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 있음
- 소외인에게 중대한 질병이 있었다는 증거 없음; 자살을 인정할 증거 없음; 안전벨트 미착용을 인정할 증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
| 상법 제651조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의무 |
| 상법 제652조 |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시 통지의무 및 해지권 |
판례요지
- 반사회질서 행위의 범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는 ① 권리의무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인 경우, ②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지 않더라도 법률적 강제 또는 반사회질서적 조건·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된 경우, ③ 표시·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함
-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과 책임부담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면책조항 등 계약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사실인정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타 보험계약 고지의무: 보험자가 청약서에 타 보험계약 존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이를 계약 체결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타 보험계약 존재 여부는 고지의무 대상이 됨; 다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통지의무 약관의 유효성 및 해지 요건: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은 유효; 그러나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고지의무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통지의무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상법 제652조: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반사회질서·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민법 제103조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보험계약 수가 많고 보험료·보험금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약기간이 장기(3년 ~ 20년)이고 보험사고 미발생 시에도 수익자가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는 저축적 성격의 계약도 다수; 계약 수의 다과·보험료·보험금의 다액·교통사고 발생경위의 석연치 않은 점만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자살에 의한 보험금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었다고 단정 불가; 권리의무 내용 자체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고, 반사회질서적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바도 없음
- 결론: 반사회질서 행위 또는 신의칙 위반 인정 불가; 피고들 주장 배척
② 기망 주장
- 법리: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기망 사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 포섭: 소외인에게 중대한 질병이 있었다는 증거 없음; 타 보험계약 가입 사실을 피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기망에 의한 보험계약 취소 주장 배척
③ 자살 여부
- 법리: 자살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입증해야 함
- 포섭: 기록상 소외인이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 없음
- 결론: 자살 주장 배척; 채증법칙 위반 없음
④ 고지의무위반 (피고 현대해상)
- 법리: 청약서에 타 보험계약 기재란이 있어 고지의무 대상이 되더라도, 보험자가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 포섭: 소외인이 타 보험계약 기재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 없음
- 결론: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불가
⑤ 통지의무위반 (피고 현대해상)
- 법리: 통지의무위반 약관은 유효하나, 해지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통지의무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생명보험 다수 가입만으로 상법 제652조의 위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통지의무위반 주장에 대해 판단을 유탈한 잘못은 있으나, 기록상 소외인이 통지의무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상법 제652조의 요건도 충족 불가
- 결론: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불가; 원심 판단 유탈은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음
⑥ 안전벨트 미착용 (피고 현대해상)
- 포섭: 기록상 소외인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다는 증거 없음
- 결론: 해당 주장 배척; 채증법칙 위반 없음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