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원고들이 피고(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함
• 피고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음
• 해지의 의사표시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이루어졌고, 보험계약자나 그 상속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문제된 보험계약 중 제2보험계약은 체결 당시 보험금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무진사 보험계약으로 인정됨 (제2·제4보험계약은 보험금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진사보험계약이 된다는 사실이 원심에서 확정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87. 11. 4. 선고 87나1650 판결)은 원고 패소 판결함
• 원고들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구체적 조문 번호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판례요지

• 생명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함
•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음
• 근거: 해지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야 함; 보험금 수익자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해지의 의사표시 상대방 및 효력

• 법리 —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나 그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 없음
• 포섭 —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행해졌고, 보험약관상 별도기재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원심에서 확인됨; 소론 지적 약관들을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음
• 결론 —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제2보험계약의 무진사 보험계약 해당 여부

• 법리 — 진사보험계약 해당 여부는 보험금액 기준(주계약보험금 기준)에 따라 결정됨
• 포섭 — 제2·제4보험계약은 보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진사보험계약이 되는바, 제2보험계약은 체결 당시 보험금액이 그에 미달하여 무진사 보험계약으로 원심이 사실인정함; 원심이 제시한 자료(주계약보험금 기준)에 비추어 해당 사실인정은 분명하고 달리 볼 자료 없음
• 결론 — 제2보험계약은 체결 당시 무진사 보험계약임;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