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01. 면책사유로서 고의의 의미와 고의의 증명방법: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2003다26075 보험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등 중상해를 입음
망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혈복강 등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담당의사는 긴급 수혈을 권유함
원고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면서 "사망하여도 관계없다"는 승낙서를 작성함
수혈 거부로 인해 담당의사는 수혈을 전제로 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심장 마사지와 약물투여만 실시하였으며, 결국 망인이 사망함
원심은 수혈 약 1,600㏄를 하였더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혈거부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보험회사들의 면책을 인정함
원고가 피고들(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인)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적용법령

조문	요지
보험약관 면책조항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 면책

판례요지

'고의'의 의미: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고의'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함
간접사실에 의한 입증: 내심의 의사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인지 여부는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복수 원인 경합 시 입증 기준: 보험사고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 보험자가 면책됨
수혈을 하였더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어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인용할 수 없음

면책 인정 요건 — 복수 원인 경합 시 입증 기준

법리: 보험자가 고의 면책조항을 원용하여 면책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공동원인의 하나였다는 입증만으로는 부족함
포섭:
- 원심 스스로 "수혈 약 1,600㏄를 하였더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함
- 그럼에도 원심은 수혈거부가 "사망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임
- 이는 고의행위가 공동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면책이 인정되는 결과로서, 위 법리에 반함
결론: 원심판결은 인위적 행위로 인한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