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02. 면책사유인 고의 상해에 있어서 고의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2010다62628 손해배상(자)

실체법적 쟁점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상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해는 인식·용인하였으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인식·용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1은 2008. 12. 1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3% 주취 상태로 가해차량 운전 중, 개인택시 운전기사 망 소외 2와 서행운전 문제로 말다툼 발생
망 소외 2가 음주운전 신고를 예고하자 소외 1은 발각이 두려워 급히 출발하려 하였고, 망 소외 2가 와이퍼를 붙잡고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림
소외 1은 망 소외 2를 차에서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시속 40 ~ 50km로 속도를 높여 약 100m 내리막길을 지그재그 운전 후 좌회전하고, 다시 약 100m 오르막길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급하게 좌회전하여 망인을 반대차로 1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전도시킴
망인은 다발성 두개골 함몰 골절상,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약 8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5:08경 뇌간기능마비 등으로 사망
전도 지점은 비교적 한적한 아파트 단지 부근 편도 2차선 도로 1차선, 심야시간대로 차량 통행 거의 없었음
사고 목격 택시기사 소외 3은 "당시 망인이 가해차량에서 떨어질 때 머리뼈가 함몰되고 뇌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다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
소외 1은 다른 택시기사가 망인을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 이탈 후 귀가
소외 1은 사고 당일 체포되어 상해치사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 확정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 면책

판례요지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
상해와 사망(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사이에는 피해의 중대성에서 질적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음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 인식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면책약관 불적용으로 보더라도 인위적 사고 조장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함
결론적 법리: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6다39898 판결 참조)

면책약관 적용 여부

법리: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는 인식·용인하였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는 인식·용인하지 않은 경우,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약관 불적용
포섭:
- 소외 1은 망 소외 2를 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고속 지그재그 운전을 하였으므로 어느 정도의 큰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전도 지점이 비교적 한적한 도로이고 심야 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던 점, 목격 택시기사조차 "뇌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다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외 1이 다른 택시기사가 망인을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탈한 점,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에 이르리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결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소외 1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음. 원심판결은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어 파기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