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생명보험계약은 도덕적 위험(피보험자 살해 등)의 우려가 크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기한 선의계약성이 강하게 요청됨
•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는 불법적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큼
•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됨
• 따라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보험수익자 중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자(원고)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생명보험계약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

• 법리 —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은 사행심 조장·사회적 상당성 일탈로 민법 제103조상 무효
• 포섭 — 소외 1은 소외 2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을 사전에 확정하고, 살인 청부업자까지 섭외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들을 체결함. 이는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들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

쟁점 2: 고의 없는 상속인(원고)의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 보험수익자가 여럿이더라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함
• 포섭 — 원고는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 중 1인이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험금 청구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결론 —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