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2016다255125 계약무효확인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의 처(소외인)와 피고 및 그 가족들은 2010년 1년 동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보장내용·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47건을 단기간에 집중 체결함
피고와 가족들의 월 보험료 합계는 2,017,887원에 달하였으며, 세무신고 수입·소득·재산에 비추어 매우 많은 금액으로 보임
피고와 가족들이 각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적어도 183,627,901원에 이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구체적 체결 경위:
- 원고와 소외인이 2010. 2. 25. 피고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제1항 기재 보험계약 체결 → 2013. 6. 24. 보험계약자를 소외인에서 피고로 변경
- 원고와 피고가 2010. 7. 21. 피고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제2항 기재 보험계약 체결 → 2013. 7. 21. 갱신하여 제3항 기재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0,370,000원의 보험금 수령, 그중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3. 6. 24. 이전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수령한 금액은 2,220,000원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민법 제741조 이하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득을 얻은 경우 반환 의무

판례요지

다수 보험계약의 무효 (대법원 99다49064 등 참조)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하며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함
-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침
- →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부정취득 목적의 추인 가능성 (대법원 2005다23858 등 참조)
-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목적 추인 가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
-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 이행임
-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해당 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법리: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목적은 제반 간접사정으로 추인 가능
포섭: ① 2010년 1년 동안 유사한 보험 47건을 단기간 집중 체결한 점, ② 집중 가입의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월 보험료 2,017,887원이 신고된 수입·소득·재산에 비해 과도한 점, ④ 수령 보험금 합계 183,627,901원이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매우 많은 점을 종합하면, 순수한 위험 대비 목적이 아닌 다수 보험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음
결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 피고 상고 기각

법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기지급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포섭: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은 소외인이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으로 체결되었고, 2013. 6. 24. 이전에 피고는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2,220,000원을 수령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해당 급부가 자신의 고유한 채무 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2,22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위 2,220,000원에 대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것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