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보험자가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
•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 가부
• 보험자대위 범위 산정 시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 기여도,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비 산정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음
• 원고(동부화재해상보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 피고는 해당 사고의 배상의무자이며, 피고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제기함
• 원심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 기여도, 치료비 등을 인정하고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한 뒤, 원고 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한 결과, 그 금액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임 (대법원 99다50699 판결 참조)
• 보험자대위의 요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인정되며,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없음. 이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대법원 2009다48602, 2006다80667 판결 참조)
• 대위행사 가능 범위의 한정: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임 (대법원 2003다7302 판결 참조). 따라서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됨

4) 적용 및 결론

보험자대위 범위에 관한 쟁점

• 법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 보험자의 대위행사 범위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됨
• 포섭: 원심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 기여도, 치료비 등을 인정하고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한 뒤, 원고 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였어야 할 보험금액을 산정함. 그 결과 해당 보험금액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액에 미치지 못함. 이미 지급된 책임보험금으로 정당한 보험금 범위가 충당된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해 추가로 대위행사할 여지가 없음
• 결론: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원고의 보험자대위 청구 불인정. 상고 기각

자유심증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쟁점

• 법리: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함
• 포섭: 원심의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 기여도,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비 지급기준 산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근거 없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