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21. 보험자 대위를 위한 보험금 지급의 의미: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2012다88716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음
원고(동부화재해상보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는 해당 사고의 배상의무자이며, 피고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함
원고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제기함
원심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 기여도, 치료비 등을 인정하고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한 뒤, 원고 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한 결과, 그 금액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29조 단서	상해보험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인정됨

판례요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임 (대법원 99다50699 판결 참조)
보험자대위의 요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인정되며,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없음. 이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대법원 2009다48602, 2006다80667 판결 참조)
대위행사 가능 범위의 한정: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임 (대법원 2003다7302 판결 참조). 따라서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됨

보험자대위 범위에 관한 쟁점

법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 보험자의 대위행사 범위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됨
포섭: 원심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 기여도, 치료비 등을 인정하고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한 뒤, 원고 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였어야 할 보험금액을 산정함. 그 결과 해당 보험금액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액에 미치지 못함. 이미 지급된 책임보험금으로 정당한 보험금 범위가 충당된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해 추가로 대위행사할 여지가 없음
결론: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원고의 보험자대위 청구 불인정. 상고 기각

자유심증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쟁점

법리: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함
포섭: 원심의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 기여도,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비 지급기준 산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근거 없음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