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재보험 계약상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에 따라 지급된 복구비용지원금이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제1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불법행위(제조물 결함)로 인한 건물 훼손 시 통상의 손해액 산정 방법(감가상각 고려 수리비 vs. 재조달가액 기준 수리비)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삼성화재해상보험)는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감가상각 적용 수리비와 재조달가액 차액을 4,0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을 부가함
•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쿠쿠전자가 생산·판매한 전기밥솥의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훼손에 관하여 ①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 34,285,994원(= 수리비 추정액 53,932,166원 × 80%) 및 ②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에 기한 복구비용지원금 19,646,172원(= 감가 전 수리비 53,932,166원 - 감가 후 수리비 34,285,994원)을 소외인에게 지급함
• 원심은 피고 쿠쿠전자의 제조물 책임과 피고 디비손해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복구비용지원금 부분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포함시킴
• 피고들은 복구비용지원금은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보험자대위의 범위: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제1항)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령 후 제3자에 대한 청구권도 보유·행사하면 이중이득이 되어 손해보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면책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한 규정임.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참조)
• 건물 훼손 시 통상의 손해 산정: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 당시의 건물로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감가상각 고려)임.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면 교환가치 범위로 제한되고, 수리로 교환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임(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참조)
• 복구비용지원금과 보험자대위: 이 사건 복구비용지원금은 별도 특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된 금원일 뿐,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님. 따라서 원고는 복구비용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복구비용지원금의 보험자대위 포함 여부

• 법리: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훼손 당시 건물로 원상회복하는 감가상각 고려 수리비임
• 포섭: 이 사건 건물 훼손에 대해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 34,285,994원에 한정됨. 원고가 별도 특약(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에 따라 추가 지급한 복구비용지원금 19,646,172원은 보험계약상 특별한 급부이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통상손해)에는 포함되지 않음. 원고가 특약에 따라 추가 급부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수 없음
• 결론: 복구비용지원금 부분은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포함시킨 원심의 판단은 보험자대위에 기한 청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피고들의 과실비율(70%)을 반영한 복구비용지원금 부분 13,752,320원(= 19,646,172원 × 0.7)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복구비용지원금 부분)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선고 2021다264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