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4907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컨테이너 운송에서 선하증권상 무고장 기재와 부지(不知)문구가 병기된 경우, 운송물의 내부상태에 대한 추정력 범위
• 부지문구의 유효성 요건 및 효력 범위
• 운송물 손상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여부)

---

2) 사실관계

• 중국 대련에서 송하인이 직접 화물(롤 페이퍼)을 컨테이너 24개에 적입·봉인 후 피고(운송인)에게 인도하여 선적함
• 선하증권에는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령하였다"는 문구와 함께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등 부지문구가 병기됨
• 화물 인도일인 1995. 7. 2. 및 같은 달 4 ~ 5일경 대련에서 천둥·소나기가 내렸고, 부산항 양하일인 같은 달 7일 강우량 107.7mm 기록됨
• 양하 시 컨테이너 1개 상부 함몰(50cm × 100cm) 및 레일 휨 확인됨
• 컨테이너 24개 중 21개에서 롤 886개가 찢기거나 찔린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이물질(못·자갈·나무조각)은 불과 2 ~ 3개 컨테이너에서만 발견됨
• 수하인 ○○무역이 보세장치장에서 적출 시 롤 페이퍼 크램퍼 미사용, 지게차로 적출한 사실 확인됨
• 원고(삼성화재해상보험)가 보험자 지위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814조의2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됨
상법 제814조 제1항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 규정
상법 제814조 제2항	부지문구 유효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무고장선하증권의 추정력 범위: 상법 제814조의2에 의해 무고장선하증권 발행 시 운송인은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선적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발견할 수 있는 외관상 하자에만 적용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에는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부지문구의 유효성 요건: 송하인 측이 직접 컨테이너에 적입·봉인한 컨테이너 운송에서, ① 선하증권에 "Shipper's Load & Count" 또는 "Said to Contain" 등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② 선하증권 발행 당시 운송인이 컨테이너 내용물 상태를 검사·확인할 합리적이고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상법 제814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지문구가 유효하며, 그 효력은 운송인이 확인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에도 미침

• 입증책임: 선하증권에 외관상 양호 기재와 부지문구가 병기된 경우, 컨테이너 내용물의 내부상태에 관하여까지 양호한 상태로 수령·선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따라서 선하증권 소지인(원고)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지문구 유효성 및 입증책임

• 법리: 컨테이너 운송에서 부지문구 기재 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지문구 유효하고 내부상태 추정 배제, 소지인이 하자 없는 인도·하자 있는 수령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에서 송하인이 직접 컨테이너에 적입·봉인하였고, 선하증권에 "Shipper's Load & Count" 등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운송인이 컨테이너 내용물을 확인할 합리적 방법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는 송하인이 하자 없는 운송물을 인도하였으나 운송인으로부터 하자 있는 상태로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 결론: 원심이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 —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손해 발생 귀인 및 사실인정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그대로 수긍됨
•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 — ① 화물은 해수가 아닌 담수에 의해 젖었고, 인도일 전후 대련에서도 강우가 있었음, ② 컨테이너에 빗물이 스며들 만한 구멍 미발견, 침수사고 없음, ③ 이물질에 의한 손상 설명 불충분(21개 컨테이너 손상에 비해 이물질은 2 ~ 3개에만 존재), ④ 손상 형태가 날카로운 물체에 찍히거나 찢어진 형태로서 적출 시 지게차 사용에 기인할 가능성, ⑤ 수하인이 롤 페이퍼 크램퍼 미사용 — 을 종합하면 송하인이 하자 없는 운송물을 인도하고 수하인이 하자 있는 운송물을 인도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

참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