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마660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공탁명령에대한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산정 시, 예인선과 피예인선을 일체로 보아 피예인선 톤수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을 소유·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예인선에 상응하는 공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탁명령에 대한 이의 항고심(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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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삼보이엔씨가 한성해운으로부터 무동력 부선(이하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함 (2007. 4. 14.)
• 삼보이엔씨는 재항고인 주식회사 국제해운과 이 사건 선박을 예인할 예인선에 관한 정기용선계약 체결함 (2007. 4. 16.)
• 예인 작업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대상 채권 발생
• 이 사건 선박은 재항고인 회사가 소유한 예인선의 예인 목적물에 불과하며, 재항고인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 없음
• 원심은 예인선의 피예인선에 대한 '지배적 기능'에 치중하여 재항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재임차인 내지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피예인선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까지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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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 개정 전) 제747조 제1항 제3호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한도액을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주의 채택

판례요지

• 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예인하면서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 중 책임제한 대상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항법상 이른바 '예선열 일체의 원칙'을 적용하여 예인선과 피예인선이 일체로서 구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의 '그 선박'에 해당한다고 의제할 근거 없음
• 다만,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으로 피예인선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고, 예인선측의 과실이 피예인선의 항해에도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예인선과 피예인선 각각에 대하여 구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됨 (대법원 1998. 3. 25.자 97마2758 결정 참조)
•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을 소유·임차하지 않아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예인선 톤수를 합산한 책임한도액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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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산정 범위

• 법리: 예선열 일체의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예인선·피예인선을 합산하는 것은 불가하고,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합산 가능함

• 포섭: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선박은 삼보이엔씨가 한성해운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재항고인 회사는 예인선 소유자로서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예인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함. 재항고인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으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사정이 없음. 원심이 예인선의 '지배적 기능'에만 치중하여 재항고인을 이 사건 선박의 재임차인 내지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의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까지 공탁할 의무를 부담시킨 원심결정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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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0. 7. 30.자 2010마6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