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이유불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은 선박충돌 사고(사고일: 1999. 7. 11.)로 소유 어선이 침몰·멸실됨
• 소외인은 대체 선박을 마련한 후 같은 해 11. 9. 어업 재개
• 사고일부터 조업재개일까지 약 4개월간 영업수익 상실손해로 76,273,648원 청구
• 소외인은 대체선박 구입 후 생업 재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함
• 원심은 ① 멸실 시 교환가격만 배상하면 되고 영업이익 상실은 별도 청구 불가, ② 소외인이 정신적 충격·생업 중단·사망 사정을 들어 위자료 20,000,000원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① 영업용 물건 멸실 시 휴업손해 별도 배상 (법리 변경)

•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대체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휴업손해)은,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하여야 함
•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동일하게 취급함
•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결들(대법원 2000다29325, 90다카20210, 88다카30085, 80다1840 등) 변경

②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요건

• 타인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봄이 원칙
•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 청구 가능 (대법원 96다31574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일실 휴업손해 별도 청구 가능성

• 법리: 영업용 물건 멸실 시 대체 마련을 위한 합리적 기간 내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서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 대상임
• 포섭: 원심은 선박 멸실 시 교환가격 배상으로 충분하고 영업수익 상실은 그 이자 상당액에 포괄된다는 이유로 청구 배척함. 그러나 이는 변경된 법리에 반함. 대체 선박 마련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조업수입액 등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결론: 원심판결 중 일실 휴업손해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위자료 인정 여부

• 법리: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있고,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 가능
• 포섭: 원심은 소외인이 생활기반 어선 완전파손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생업 중단·사망하였다는 사정만을 열거한 채, 특별한 사정의 존재 및 피고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위자료 20,000,000원을 인정함. 이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인정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함
• 결론: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위자료 일부 기각 부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미제출로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