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C조합은 상인이 아니므로 C조합 자체의 거래행위는 상행위라 할 수 없음
• 그러나 C조합에 의해 지정된 중매인이 C조합과의 거래약정 등에 따라 수산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행위는 상인으로서 한 상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청구채권은 중매인 D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서, 대금 즉시 납입 청구가 가능한 시점인 최후 거래일(1992. 9. 14.)부터 상사채권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
•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증거법칙 위배·상사시효 법리 오해 등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중매인의 수산물 매수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

• 법리: 협동조합 등 비상인이 지정한 중매인이 거래약정에 따라 수산물을 전매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상인으로서 한 상행위에 해당함
• 포섭: D는 비상인인 C조합으로부터 지정된 중매인으로, C조합과의 거래약정에 따라 수산물을 전매 목적으로 매수함 → 상인으로서 한 상행위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청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5년) 적용 대상임

쟁점 2 — 상사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대금을 즉시 납입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됨
• 포섭: 마지막 거래일이자 즉시 납입 청구가 가능한 1992. 9. 14.을 기산점으로, 조정신청서 접수일인 1998. 8. 21.까지는 5년(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함. 시효중단 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청구채권은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 원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508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