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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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95다7987 해고무효확인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복지회)는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기금을 출자하여 한정 시내버스 운수업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격 없는 사단임
소외 대창운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운수업·정비업·관광업·복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 설립목적과 설립주체가 피고와 상이함
소외 회사는 1994. 6. 30. 피고로부터 한정 시내버스 운수업 면허 및 운수사업에 제공된 물적시설을 양수하되, 종업원 등 인적 조직은 전혀 인수하지 아니함
양도·양수 약정 당시, 피고가 양도시점 이전에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 제반 채무를 청산하고 퇴직절차를 종료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1994. 7. 10. 위 운수업을 폐지함
소외 회사는 사업면허 및 물적시설 양수 후 종업원 신규채용 공고를 통해, 피고 소속 관리직원 및 비조합원 운전직 근로자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함
피고 이사진과 소외 회사 경영진 대부분이 동일하나, 주주 구성은 피고 설립 아파트 주민 전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상 영업양도 법리 (판례법)	영업양도는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포괄 이전을 요함

판례요지

영업양도의 개념: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대법원 91다15225, 93다33173, 93다18938 등 참조)
인적 조직 불인수 시 영업양도 불성립: 면허 및 물적시설만 양수하고 인적 조직을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 자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신규채용 사실만으로 영업양도 불성립: 양수인이 양도인 소속 일부 근로자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영업양수라고 할 수 없음
실질적 동일 인격 부정: 설립목적·설립주체가 다른 이상, 이사진·경영진 대부분의 동일, 사업면허 및 물적시설 양수 사실만으로 피고와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지닌 권리주체라고 할 수 없음

쟁점 1: 영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법리: 영업양도 성립을 위해서는 물적·인적 조직 모두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여야 함
포섭: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한정 시내버스 운수면허 및 물적시설만을 양수하고, 인적 조직은 전혀 인수하지 아니함; 오히려 피고가 양도 전에 종업원 제반 채무를 청산하고 퇴직절차를 종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됨; 이후 소외 회사가 일부 근로자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하였더라도 이는 영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함
결론: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영업 자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님

쟁점 2: 소외 회사와 피고의 실질적 동일 인격 여부

법리: 이사진·경영진의 동일, 자산 양수 사실만으로 별개 법인격체 간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
포섭: 피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 소외 회사는 상법상 회사로 설립목적이 상이하고, 피고 설립 아파트 주민 전부가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설립주체도 동일하지 않음; 이사진·경영진 대부분 동일 및 면허·물적시설 양수 사실만으로는 동일 인격 인정 불가
결론: 피고와 소외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지닌 권리주체가 아님

쟁점 3: 소송수계신청 및 폐업 후 임금청구

법리: 영업양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양수인에 대한 소송수계는 허용되지 않음
포섭·결론: 영업양도 불성립이 확인되었으므로 소송수계신청 배척은 정당; 피고가 1994. 7. 10. 폐업한 이상 폐업일 이후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을 배척한 것도 정당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