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소외 회사(대지상가 주식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되나, 그 대표이사인 소외인 개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음
• 원고의 대여 상대방이 소외 회사가 아니라 소외인 개인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님
• 원심이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아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상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상사채권 해당 여부

• 법리: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되나,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은 이와 별개로 상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상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고 상사소멸시효(5년) 적용 불가.
• 포섭: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인 개인을 채무자로 삼아 대여하였고, 소 제기 시에도 그 상속인들을 피고로 삼았음. 소외인 개인이 비록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더라도, 그 지위만으로 개인이 상인으로 의제되지는 않음. 결국 원고의 소외인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이를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상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이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