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1019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세대 제외 나머지 세대 부분)
• 이 사건 조합에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용검사 전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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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청주사직주공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청주푸르지오 캐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의 사업주체이고,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1인이 시공자임
• 이 사건 조합은 2010. 5. 28. 준공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 해산 결의를 거쳐 2012. 3.경 해산 등기를 마침
• 원고(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함
• 이 사건 조합은 해산 등기 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약 9년간 무자력 상태이며,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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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67조 ~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분양 재화 공급 비과세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동 시행령 제25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규제
상법 제64조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 기산점(권리 행사 가능 시)

판례요지

• 부가가치세 공제 관련 일반 법리

  • 피해자(도급인)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수리(하자보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수급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불가(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 도급인이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 부담이 되므로,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가능(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등 참조)
  •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제·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음(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참조)

• 소멸시효 법리

  •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림
  •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하자 발생 시점이나, 건물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이미 존재한 경우에는 건물 인도일부터 진행(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9023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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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가가치세 상당액 공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세대 제외 나머지 세대)

• 법리: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조합은 해산 등기 후 약 9년간 무자력 상태로 하자보수공사를 위한 도급계약 체결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피고들에 대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음 → 조합 명의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 조합원 분양분(국민주택규모 세대 제외 나머지 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하자보수비용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상 이 사건 조합 명의로 하자보수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분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수익 창출이 없고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어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불가
  • → 이 사건 조합에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결론: 국민주택규모 세대 제외 나머지 세대 부분에 관하여도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서는 안 되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원심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건물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이미 존재한 경우 시효는 건물 인도일부터 진행함
• 포섭: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늦어도 준공인가일인 2010. 5. 28.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제소 시에는 이미 시효가 완성됨
• 결론: 원심의 소멸시효 완성 인정에 법리 오해 없음 → 나머지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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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