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2007다51505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 회사는 총 발행주식 38,000주를 7인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됨
원고는 주주명부상 6,000주 보유 주주로 등재됨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함 (2005. 4. 14.)
2005. 4. 29. 임시주주총회 개최 →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 등 복수 안건 결의 이루어짐
나머지 주주명부상 주주 중 소외 1은 소외 2의 처, 소외 3·4·6은 소외 2의 친인척, 소외 5는 피고 회사의 지입차주임
원고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인 2005. 6. 29.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제기
이후 원고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인 2006. 5. 17. 및 2006. 7. 19.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한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
원고는 2006. 11. 1. 위 각 청구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하면서,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형식주주를 주주총회에 참석시키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이 결의방법의 현저한 불공정에 해당한다고 주장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 제기
민사소송법 제437조	대법원의 자판 요건

판례요지

제소기간의 안건별 독립 판단: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안건에 대해 각기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2개월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한 추가적 병합 시 이미 제소기간 도과가 역수상 명백하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함
주주명부상 주주의 추정 및 입증책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음
형식상의 주주 인정 요건: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는 형식상의 주주임을 인정하려면,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납입자 사이의 내부관계, ②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③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 주주가 순전히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이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권리자백의 비구속성: 법률효과에 관한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함

쟁점 1 —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부분의 제소기간

법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 제기 필요. 복수 안건 결의 시 제소기간은 각 결의별로 별도 판단
포섭: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한 소는 2005. 4. 29.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6. 5. 17. 및 2006. 7. 19.에 추가적으로 병합된 것으로,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됨이 역수상 명백함. 추가적 병합을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제기 시점으로 보더라도 결론 동일
결론: 해당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원심이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제소기간 및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쟁점 2 — 원고의 형식주주 여부

법리: 주주명부 등재자는 주주로 추정되며, 주주권 부인 측이 입증책임을 짐
포섭: 원고는 주주명부에 6,000주 보유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주장한 "소외 2가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주식으로서 원고는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결론: 원고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피고 주장 배척. 이 부분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3 — 나머지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위법 여부

법리: 형식상의 주주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주식인수대금 납입 사실 외에 내부관계·등재 경위 및 목적·실제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 법률효과에 관한 진술(권리자백)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함
포섭: 피고 회사는 나머지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소외 2로부터 적법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들이 의결권 행사 권한조차 없는 단순 형식상의 주주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누락한 채 나머지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형식주주임을 전제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결론: 원심은 나머지 주주명부상 주주들과 소외 2 사이의 내부관계, 등재 경위 및 목적, 권리행사 내용 등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판단한 것으로, 주주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이사선임결의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