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1601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차대출 구조의 담보제공약정이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담보제공약정의 무효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일부 무효의 법리)
• 강행법규 위반 당사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원고들의 원고측 금고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예비적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 없는 경우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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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금고들(□□□, ◇◇◇)과 원고측 금고(☆☆☆)는 상호 교차대출을 실시함
  • 피고 금고들은 원고측 금고의 자회사들(주식회사 ○○○, ☆☆☆, ▽▽▽)에게 대출
  • 원고측 금고는 피고 금고들의 자회사들에게 대출
• 교차대출을 하면서, 이행지체 등 사유 발생 시 상대방 금고의 자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이 사건 약정의 성격: 조건부 채권양도 또는 채권질권에 유사한 비전형담보계약으로 원심이 판단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원고측 금고에게 각 대출금을 변제함
• 파산 이후 원고들(파산관재인 포함) 및 피고들(예금보험공사 등 파산관재인)이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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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	상호신용금고의 채무 보증 또는 담보 제공 행위 금지 — 효력규정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조	서민·소규모기업 금융편의 도모, 거래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 목적 규정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 일부 무효 시 나머지 부분 효력 판단 규정 (임의규정)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권리행사 제한 요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선의·무과실 변제자 보호

판례요지

• 이 사건 약정의 성격 및 무효

  • 이 사건 약정은 비전형담보계약(조건부 채권양도 또는 채권질권 유사)에 해당함
  •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는 단순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임
  • 입법 취지: 경영자의 무분별·방만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자본구조 악화 및 서민·소규모기업 거래자 이익 침해 방지
  • 이 사건 각 담보제공약정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 신의칙 위반 여부

  •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 배척하면 강행법규가 배제하려는 결과를 오히려 실현하게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됨
  •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 ②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를 것 모두 요함
  • 원고들이 법규정 위반 약정의 유효를 믿은 것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보호받을 가치 없음

• 일부 무효의 법리

  •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 의사자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 적용됨
  • 법률행위의 일부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개별 법령에 일부무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 적용
  • 다만 당해 효력규정 및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하면 그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라 할 수 없음
  •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대출약정까지 무효로 볼 경우 구 상호신용금고법의 입법 취지 및 제18조의2 제4호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 초래 → 대출약정은 유효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 부인 사실을 알지 못해 변제수령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수령권이 있다고 오해한 것은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임
  • 따라서 이 경우 무과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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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약정의 해석 및 효력

• 법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는 효력규정이며, 이에 위반한 담보제공행위는 무효
• 포섭: 피고 금고들과 원고측 금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교차대출에 따른 채권 대위행사·대위변제 권리를 유보한 비전형담보계약으로, 위 규정이 금지하는 담보 제공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각 담보제공약정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에 위배되어 무효

②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강행법규 위반 약정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려면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함
• 포섭: 원고들도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의 당사자로 참여하였으므로 강행법규 위반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은 것은 정당하지 않고, 피고들의 무효 주장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는 것임
• 결론: 피고들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원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 배척

③ 일부 무효의 법리

• 법리: 법률행위 일부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로 하면 당해 효력규정 및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
• 포섭: 담보제공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대출약정까지 무효라 하면 서민·소규모기업 금융편의 도모 및 신용질서 유지라는 구 상호신용금고법의 입법 취지와 제18조의2 제4호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 초래
• 결론: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가 되지 않음; 원고들의 주장 배척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법리: 강행법규 위반 계약에서 변제수령권 외관을 갖게 된 자에 대한 변제자의 오해는 법률적 검토 미비에 따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무과실 요건 불충족
• 포섭: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 무효임에도 원고측 금고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다고 믿고 각 대출금을 변제하였는바, 그 믿음에 과실 없음을 인정할 특별한 자료가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원고측 금고에 대한 변제는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음; 원고들의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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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