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주주명부상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의 입증책임 전도 여부
•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 귀속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보통주 10,000주, 1주당 1,000원)으로 설립됨
•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 소외 1이 40%, 원고와 소외 2가 각 30%의 주주로 등재됨
• 임원 등기는 소외 1이 대표이사, 원고가 이사, 소외 2가 감사로 각 등기됨
• 전체 신주인수대금 1,000만 원은 소외 1이 차용금으로 납입한 후, 피고 회사 설립 즉시 회사 계좌에서 이체하여 변제함(가장납입 형태)
•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동업계약에 기초한 것이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주식 일부를 분배받기로 약정되었거나 조합재산으로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소외 1을 실질상의 유일한 주주로 인정하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결의에 흠이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 주주명부상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는 ① 명의신탁관계, ②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 ③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다양한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제3자에 의한 신주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3자의 신주인수대금 납입과 실질 주주 판단 기준

• 법리: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며, 납입행위만으로는 부족함
• 포섭: 원심은 소외 1이 전체 대금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소외 1을 명의차용인 겸 실질상의 주주로 단정함. 그러나 해당 납입은 가장납입 형태였고, 원인관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관계(원고에 대한 주식 분배 약정 또는 조합재산 출연 약정)가 구체적으로 다투어졌음에도, 원심은 이를 원고측 입증 부족이라는 이유로 배척함. 즉,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피고 회사측이 단순 납입사실 이외에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지 아니하였음
• 결론: 원심이 납입행위만으로 소외 1을 실질상의 주주로 단정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반하는 원고의 동업관계 주장을 원고 부담의 입증 문제로 처리한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는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전도한 위법에 해당함

[쟁점 2]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 법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집절차에 흠이 있음
• 포섭: 원심은 소외 1을 유일한 실질 주주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이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위 쟁점 1의 판단이 위법한 이상 원고의 주주 지위가 재심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음
• 결론: 입증책임 전도의 위법이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