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0060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 발생 후 이사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 청구의 허용 여부
•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상법 제429조의 6월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에 상계금지 규정(상법 제334조)이 적용되는지 여부
•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의 행사 가능 시기
• 허위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으로 인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여부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금반언·외관보호의 법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환사채 발행 효력 발생 후 이사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서 6월 제소기간 도과 시 각하 여부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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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권회섭)은 1999. 3. 19. 피고 회사(알마테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며 피고 회사에게 변제기까지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으로 액면가에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증자를 하지 않기로 약정함
• 피고 회사는 1999. 5. 12.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는바, 그 인증서에는 대표이사 포함 이사 4명 중 피고 보조참가인을 제외한 이사 3명과 감사 1인이 참석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됨. 해당 의사록은 회사 직원들이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작성하였으나, 참석 이사들 및 감사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1999. 5. 12.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3억 원에 관하여 인수 청약을 하고, 위 대여금 3억 원으로 인수대금 납입에 갈음하기로 합의한 후 인수함. 피고 회사는 1999. 5. 17. 전환사채에 관한 등기를 완료함
• 피고 회사는 소집절차(서면통지·소집공고) 없이 실제 결의도 하지 않은 채, 1999. 3. 25.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정관변경결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함. 해당 정관변경결의의 핵심 내용은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인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원고는 2002. 2. 7.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예비적 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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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는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 가능
상법 제516조 제1항	전환사채 발행에 제424조(신주발행유지청구) 등을 준용
상법 제424조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 시 주주의 유지청구권
상법 제390조 제4항	이사 전원의 동의 시 소집절차 없이 이사회 개최 가능
상법 제334조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 불가

판례요지

• 전환사채 발행에 상법 제429조 유추적용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로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됨(대법원 2000다37326 판결 인용)

• 전환사채 발행 효력 발생 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불가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는, 이사회결의에 취소·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음. 따라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고 그 발행 과정의 하나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6월 제소기간 미적용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가 없음에도 발행 등기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함

•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의 행사 시기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은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납입기일까지 행사하여야 함

• 전환사채 인수에 상계금지 규정 미적용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이며,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므로, 전환사채의 인수에 관해서는 상계금지에 관한 상법 제33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허위 주주총회의사록 작성과 결의 부존재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함(대법원 91다5365 판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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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사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전환사채 발행 효력 발생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음
• 포섭: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 3억 원을 인수하고 대여금 3억 원으로 납입에 갈음한 후 1999. 5. 17. 등기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이미 발생함. 따라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고 이사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지 않음
• 결론: 해당 청구 부적법 각하

쟁점 ②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전환사채 발행에 상법 제429조 유추적용 → 발행일로부터 6월 내 소 제기 요함; 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6월 제소기간 미적용
• 포섭: 이 사건 예비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는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2. 2. 7. 제기됨.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이 인수·납입·등기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가 존재하고, 주주총회 정관변경결의 부존재만으로 전환사채 발행이 당연히 부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님
• 결론: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6월 도과로 각하;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청구도 발행 실체가 존재하므로 기각

쟁점 ③ 이사회결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이사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없이 이사회 개최 가능(상법 제390조 제4항); 상사회사 업무집행의 기동성 요청
• 포섭: 특정 장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나, 참석 이사들 및 감사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하였으므로,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사회결의 부존재 인정 불가

쟁점 ④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및 주식전환유지청구

• 법리: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은 납입기일까지만 행사 가능
• 포섭: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미 인수·납입·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도과되어 권리보호의 이익 없음. 주식전환유지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음
• 결론: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각하, 주식전환유지청구 기각

쟁점 ⑤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의 상계금지 규정 위반 여부

• 법리: 전환사채 인수에는 상법 제334조의 상계금지 규정 미적용
• 포섭: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기존 대여금 채권과의 합의로 갈음한 것은 전환사채 인수 단계에서의 처리로서, 상법 제334조의 적용 범위 밖임
• 결론: 상계금지 규정 위반 없음

쟁점 ⑥ 주주총회결의(정관변경결의) 부존재 여부 및 확인의 이익

• 법리: 소집절차·회의절차 없이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도저히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 부존재
• 포섭: 피고 회사가 1999. 3. 25. 아무런 소집통지·공고·실제 결의 없이 허위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므로 정관변경결의는 부존재. 해당 정관변경결의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인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주주)에 대한 이사회결의 및 전환사채 발행과 성질이 다름. 부존재한 정관변경결의 외관이 존재하고 향후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위험이 계속되므로 확인의 이익 있음
• 결론: 정관변경결의 부존재 확인, 확인의 이익 인정

쟁점 ⑦ 신의칙 위반·권리남용·금반언·외관보호 법리 위반 여부

• 법리: 해당 없음(원심의 판단 누락이 있었으나 대법원이 직권 판단)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인증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의칙 위반·권리남용·금반언·외관보호 법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각; 원심의 판단 누락이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최종 결론: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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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