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부 표시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음
• 평이사가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때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참조)
• 결재권자로서 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로서의 책임을 면탈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

• 법리 — 평이사는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를 지며, 위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방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 피고는 예금담당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였으므로, 해당 대출 거래를 인식하였음이 인정됨. 할인어음신청 및 승인서·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결재권자로서 결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감시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피고의 이사 책임 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81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