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상법 제398조의 해석에 있어, 이사와 회사 간에 직접 이익이 상반하는 거래(이사↔회사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회사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두어, 회사가 이사회 승인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3자와 행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안전의 견지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므로, 회사가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 ①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 ②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이사회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 위 두 가지를 회사 측이 모두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있음
• 상법 제398조는 회사 이익 보호의 요청과 거래 안전 보호의 요청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이사회 승인 흠결과 제3자 보호 범위

• 법리 —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3자와 한 거래에서, 회사가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 흠결 외에 제3자의 악의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함

• 포섭 — 소외 1, 소외 2가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들의 개인 채무를 피고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행위는, 피고회사 이외의 제3자인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한 거래로서 상법 제398조 소정의 거래에 해당함이 변론의 전취지로 인정됨. 따라서 피고회사가 위 채무인수의 무효를 원고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 **원고가 그 승인 없음을 알았다(악의였다)**는 사실도 주장·입증하였어야 함

• 결론 — 원심이 이사회 승인 흠결만을 이유로 채무인수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 원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9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