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45443 판결

2012다45443 청구이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주식회사 ○○○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당시(2009. 8. 1. 기준) 자본 총액 약 59억 원, 자산 총계 약 192억 원(2009년 1분기 기준)이었으며, 2007년·2008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적자상태였음
2009. 7.경에는 단기차입금 상환 및 거래처 결제대금 지급조차 불가한 극도의 자금난 상태였음
원고회사는 당시 1억 ~ 3억 원 가량의 차입에도 이사회결의를 거쳤던 관행이 있었음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금액은 28억여 원(원심에서 청구 배척된 189,929,095원 제외) 상당임
피고의 대표이사와 원고의 전 대표이사 소외인은 사촌형제 관계임
피고는 소외인을 통해 원고회사에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2008. 2. 28. 원고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이래 경영에 적극 관여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도 자신이 지명한 이사 2명을 통해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은 피고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인을 통해 원고회사와 여러 차례 협의 후 정산약정서 등을 작성하면서 발행된 것임
피고는 2011. 1. 11.자 준비서면에 원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원심 변론기일에 해당 서면을 진술하지 않았음(서면 표지에 '진술하지 않는다'는 소송대리인의 기재 있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3조 제1항	주식회사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함

판례요지

대규모 재산 차입 해당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등 참조)
- 당해 차입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당해 재산의 차입목적 및 사용처,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이사회결의 흠결의 효과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등 참조)
-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쟁점 ① 이사회결의 필요성

법리: 대규모 재산의 차입 해당 여부는 차입가액·회사 규모·경영상태·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종래의 취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표이사 단독 결정이 상당한지 여부로 판단함
포섭: 원고회사는 자본 총액 약 59억 원 규모에 불과하고, 연속 영업손실로 인한 적자상태 및 극도의 자금난 상황이었으며, 1억 ~ 3억 원의 차입에도 이사회결의를 거쳐온 종래의 취급이 있었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28억여 원 상당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대규모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결론: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함. 이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하고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이사회결의 흠결의 법률효과

법리: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상대방에 대해 효력이 없음
포섭: 피고는 원고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자신이 지명한 이사 2명을 통해 이사회에 지속 관여하였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은 피고의 제안으로 소외인을 통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 피고 대표이사와 원고 전 대표이사 소외인은 사촌형제 관계로서 피고는 원고회사의 내부 사정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이에 피고는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결론: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이사회결의 흠결로 무효임. 이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하고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③ 판단누락 주장

법리: 변론기일에 진술하지 않은 준비서면 기재 주장은 소송상 주장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할 의무 없음
포섭: 피고는 준비서면에 신의칙 위반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해당 서면의 표지에 '진술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고, 실제 변론기일에서도 진술하지 않았음
결론: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2012다454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