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대표소송 제기 요건으로서의 주식보유요건: 회사에 대해 소 제기를 청구할 때와 실제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또는 구 은행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충분하고, 소 제기 후 보유주식 수가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함
• 소송 계속 중 주주 지위 완전 상실 시 원고적격 상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됨(상법 제403조 제5항,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 비자발적 주주 지위 상실의 경우에도 동일 법리 적용: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원고적격 상실 여부

• 법리 — 대표소송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 상실, 비자발적 상실이라도 마찬가지임
• 포섭 —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외환은행 주주 요건을 갖추었으나, 소송 계속 중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주식교환이 완료됨으로써 원고는 외환은행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됨.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결과이나, 상법 제403조 제5항은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소 효력 유지 예외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비자발적 상실이라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원고는 외환은행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이 사건 대표소송은 부적법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