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92다2431 약속어음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여수선어중매조합(이하 '소외 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여수공판장으로부터 선어중매인으로 지정받은 중매인 50여 명이 구성원이 되어 조직한 단체
정관상 독자적 명칭·사무소 소재지, 목적사업(공판장 집하·판로개척 대행, 조합원 경제향상, 자금융자사업, 후생공제 등), 총회·역원회 등 기관, 다수결 의결원칙, 독립 회계연도·결산보고 등이 확정되어 있음
조합원 신규가입 시 재적과반수 동의 필요, 사망·의무 불이행 시 자연탈퇴, 총회 다수결로 제명 가능, 상속인의 지위승계 가능 등 구성원 지위에 관한 규정 존재
재산 관리는 조합장 명의로 예치, 출자·손실분담·이윤분배·지분환급 등 규정
조합장 소외 2(하경수)로부터 포괄적 권한 위임을 받은 소외 1(서흥섭)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원심은 소외 조합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어음금을 합동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03조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재산·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로 성립
민법상 비법인사단 법리	법인격 없으나 사단성 인정 시 독자적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단체적 조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판례요지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함
- 조합은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
- 비법인사단은 구성원 개인성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짐
비법인사단 인정 요건 (민법상 조합 명칭을 가지더라도 다음을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
- ①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의 규약 존재
- ②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 구비
- ③ 기관의 의결·업무집행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 행해짐
- ④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
- ⑤ 대표 방법, 총회·이사회 등 운영, 자본 구성, 재산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조직에 의해 확정
비법인사단의 어음행위에 따른 어음금 지급책임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단체 자체에 귀속되고, 그 구성원 개인들이 부담하지 않음

쟁점 1: 소외 조합의 법적 성격 (민법상 조합 vs. 비법인사단)

법리: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사단적 성격의 규약·다수결 의결·구성원 변경 불문 단체 존속·주요사항의 조직적 확정이 인정되면 비법인사단에 해당함
포섭: 소외 조합은 독자적 명칭과 사무소를 가지고, 총회·역원회라는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며, 정관으로 기관 의결·운영·재산관리 등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결이 이루어지며, 구성원 가입·탈퇴·제명에도 불구하고 상속승계 등을 통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구조를 갖춤. 원심이 중시한 목적사업의 영리성, 구성원의 출자·손실분담·이윤분배·지분환급 인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비법인사단 요건을 충족하므로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이 명백함
결론: 소외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함. 원심이 소외 조합을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비법인사단 법리 오해에 해당하여 위법

쟁점 2: 어음금 지급책임의 귀속

법리: 비법인사단의 어음행위에 따른 지급책임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단체 자체에 귀속되고, 구성원 개인이 부담하지 않음
포섭: 소외 조합의 대표자 하경수의 위임에 따른 서흥섭의 이 사건 어음행위는 비법인사단인 소외 조합의 행위로 귀속됨. 따라서 어음금 지급책임은 소외 조합에게 귀속되며, 구성원인 피고들이 합동하여 변제할 의무가 없음
결론: 피고들에게 어음금 연대변제를 명한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