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다984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급기일 공란 약속어음의 성질: 일람출급 어음인지 백지어음인지 여부
• 백지어음 교부 시 보충권 수여 추정 여부 및 보충 기재의 적법성
• 피고 B의 원인채무(급부금) 인정 여부 및 납입 계부금 공제 범위
• 어음채무 면책약정(1973. 12. 5.자) 및 원인채무 탕감 주장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회사 비치 증거(갑제2·4호증)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여부
• 항변 배척 과정에서의 판단유탈·이유불비·심리미진 여부
• 갑제5호증의 1 내지 5의 진정성립 인정 방법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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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B은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상호신용계 1구좌(급부금 100만 원)에 당첨되어 1972. 9. 30. 제1회분 계부금 42,000원을 원고 회사에 납입함
• 이후 제2회분부터 제26회분까지 잔여 계부금 합계 1,408,000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본건 약속어음이 발행됨
• 발행 당시 지급기일란은 공란 상태였으며, 이후 원고가 1973. 7. 30.을 지급기일로 보충 기재함
• 피고들은 ① 본건 어음이 일람출급 어음이라는 주장, ② 급부금 100만 원 수령 사실 부인, ③ 1973. 12. 5.자 원고 회사와 피고 B의 대리인 E 사이의 면책약정으로 원인채무 소멸 주장, ④ 피고 B의 소외 F에 대한 채무 8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탕감하였다는 주장, ⑤ 제1회분 납입 계부금 42,000원도 어음 액면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75. 5. 7. 선고 74나401 판결)은 피고들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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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관련 규정(백지어음)	지급기일 공란 약속어음의 성질 및 보충권에 관한 근거

판례요지

• 백지어음 성질 및 보충권 추정

  •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람출급 어음이 아닌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함
  • 백지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지급기일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 교부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 본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지급기일 보충 기재는 적법한 보충권 행사로 인정됨

• 급부금 금액 인정의 적법성

  • 원고 회사 비치 증거(갑제2·4호증)라는 사정만으로 채증법칙 위배를 인정할 수 없음
  • 갑제4호증 급부구괘금 제1회란의 '729.30' 표시는 금액이 아닌 연월일(1972. 9. 30.) 표시임이 분명함
  • 동 호증의 차인잔액금 1,408,000원이 본건 어음 액면금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