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관하여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만을 규정하고, 만기 전의 소구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 없음
• 그러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소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 425 판결 참조)
• 만기 2일 전 지급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만기 전 소구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만기 전 소구 요건 심리 의무

• 법리 — 약속어음에서도 발행인의 파산·지급정지 등 자력 불확실 사유로 만기에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경우 만기 전 소구 가능함
• 포섭 — 원고의 지급제시가 지급기일보다 2일 앞선 1990. 11. 28.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심은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막바로 배척하였을 뿐, 만기 전 소구의 요건(발행인의 파산·지급정지 기타 자력 불확실 사유) 충족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함
• 결론 — 원심판결은 약속어음의 만기 전 소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