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98다30834 손해배상(자)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1은 1995. 10. 3. 04:04경 충남 물량장 내 어선계류장 쪽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된 소외 2 소유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스팀장치를 작동시키다가 기기를 잘못 조작함
위 승용차가 5% 횡단경사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 소외 1 및 조수석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임
피고(LG화재해상보험)는 소외 2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책임보험금 초과 부분에 관하여 소외 2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 이외의 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 및 무면허운전 사고는 보상 제외로 약정함
소외 1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음
소외 1이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원동기 동력으로 승용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자동차'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개정 전) 제2조 제2호	'운행'이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판례요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요건
-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사용이 필요함
- 내리막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단, 통상 운전 중 내리막길에서 원동기를 일시 정지하고 타력주행하는 것은 별론)
- 주차 중인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는 경우, 단지 엔진을 시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함
자배법상 '운행'의 개념 및 '운전'과의 관계
-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이란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부수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함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등 참조)
- 자배법상 '운행'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님
면책약관 적용 요건
-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면책약관은 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의할 것, ② '도로'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용됨

쟁점 ① — 자배법상 운행 해당 여부

법리: 자배법상 '운행'은 각종 장치를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주·정차 상태의 부수적 장치 사용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보다 넓은 개념임
포섭: 소외 1이 시동을 걸고 스팀장치를 작동시키다가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한 것은 자동차의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배법상 '운행'에 해당함
결론: 소외 3의 사망은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됨

쟁점 ② — 도로교통법상 운전 해당 여부 및 면책약관 적용 여부

법리: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되려면 원동기 사용을 요하고, 주차 차량의 발진을 위해서는 발진조작의 완료가 필요함. 면책약관 적용에는 '운전'과 '도로'라는 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포섭: 소외 1이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원동기 동력으로 승용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소외 1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운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사고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면책약관은 적용될 여지가 없음
결론: 피고의 면책 주장 배척됨

쟁점 ③ — 판단유탈 여부

법리: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포섭: 피고는 제1심에서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전부 기각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에서 책임보험금 부분이 인용되었고 피고가 이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았음. 따라서 피고가 원심에서 책임보험금청구 부분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피고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