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운전' 개념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함
•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① 실수로 기어 등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또는 ②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없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음주운전 해당 여부

• 법리 —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며,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히터 가동이라는 다른 목적을 위해 시동을 건 것이고, 자동차의 이동은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렸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로 인하여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발생한 것임.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